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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전출로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청만 해두고 바로 주소를 옮기기보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점과 확인할 사항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반환 요청 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도 확인은 필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등기부등본의 등기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미반환액과 관련한 권리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과 등기 완료일을 구분해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만 반환돼 미지급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남은 금액을 확인해 신청 자료에 정확히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