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언제 포기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계약서 문구와 계약 이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계약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해약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돈을 준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계약금을 냈다면 이를 포기하는 방식이고,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에 같은 금액을 더해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으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이 시작됐다면 확인할 점
중도금 지급, 잔금 준비 등 구체적인 행동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는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다른 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적용 범위와 해제 절차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해제를 통보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남기고, 지급·반환 내역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도 해제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가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머지 계약금 지급 시기나 해제 조건을 확인하고, 임의로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와 송금 내역, 해제 통보 기록을 확보하고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해제 권리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