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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행사하고 임대료는 얼마나 오를까?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 때 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임대료 인상 한도를 미리 알아두면 집주인과 협의할 때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할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구두로만 의사를 전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보낸 날짜와 답변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시 임대료 조정 기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의 차임이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상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며,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상한을 넘겨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의사와 금액 합의는 별도로 기록해 두고, 보증금이 바뀌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뒤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정 행사 기간을 넘겼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면 새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연장해도 임대료 인상 한도가 적용되나요?

당사자가 새 계약을 합의하는 경우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갱신 요구를 명확히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