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살피려면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에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사이 소유권이나 담보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항목
갑구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금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간단히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소유자 표시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시점과 함께 볼 점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발급 시각이 표시된 최신 등본을 살펴봅니다. 계약 뒤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도 잔금 지급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만으로 건물의 실제 점유 관계나 세금 체납 등 모든 위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차인의 권리 확보 절차도 별도로 챙기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관련 서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 때 확인했으면 잔금일에는 다시 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이후 근저당권 등 권리가 새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 최신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최고액, 보증금, 선순위 권리와 주택의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보고 회수 위험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