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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 등 요건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매매되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만료 시점과 조건에 따라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전입·점유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후에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매매 사실만 들은 단계라면 잔금 지급이나 등기 완료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새 집주인과 연락할 때는 계약 만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 일정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렸다는 통보만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매매 통보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고, 반환 요구와 협의는 권리 이전 사실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점유 시점과 등기 변동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따져야 합니다.